오픈마켓 전문 세무사/ 쇼핑몰 전문 세무사 / 소셜커머스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쇼핑몰전문 세무사]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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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구매자에게 배부하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ㅠ

이 할인쿠폰의 금액을 두고

오픈마켓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과세당국에서는 매출 증대를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엄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ㅠ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건데요 ㅠ

관련되어서 소송도

case by case로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서

과세하는 구조나 기준 등도 그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에 확실히 명문화가 되어있다면,

좋을텐데…

사업이란 것이

세금이란 것이

늘 마음 먹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ㅠ

앞으로도 이 쟁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신경써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ㅠ